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존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09		발의연월일 : 2021. 4. 26. 발 의 자 : 고존수,이용범,손민호, 이병래,정창규,전재운, 김희철,김성수,김성준, 김준식,임동주,신은호, 노태손 의원

1. 제안사유

주민의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있으나 건축물 노후도 외에는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불량건축물 수,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주거용건축물 호수밀도 산정방법, 미사용승인건축물 등 용어의 정의를 추가(안 제2조제6호라목 및 제2조제9호)

나.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 미사용승인건축물의 세부기준을 정함(안 제3조제3항)

다.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완화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

라.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중 주택접도율을 50퍼센트 이하, 과소필지를 30퍼센트 이상, 호수밀도를 50 이상으로 완화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다목)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호 본문 중 ““접도율”이란”을 ““주택접도율”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비계획수립 입안대상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70퍼센트”를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접도율이 40퍼센트”를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과소필지ㆍ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40퍼센트”를 “과소필지가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70”을 “50”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31조제6호 중 “기존무허가건축물”을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하고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다.	6.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7. “접도율”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부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7. “주택접도율”이란 --------------------------------------------------------------------------------------------------------------------------------------------------------------------------------------------------------.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ㆍ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ㆍ② (생 략)	제3조(노후ㆍ불량건축물)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미사용승인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건축허가 내용에 따르며, 준공 연도는 재산세 및 수도요금ㆍ전기요금 등의 부과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 ①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입안대상지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 ① ---------------------------------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개발구역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70퍼센트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2. ----------------------------------------------------------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
가. 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가.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 ------
나. 구역의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ㆍ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 과소필지가 30퍼센트 ------------------------------
다. 호수밀도가 70 이상인 지역	다. ------- 50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생 략)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그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15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제6항에 따라 의견을 조사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을 반대하는 자가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50 이상(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 제7항---------------------------------------------------------------------------------------------------------------------------------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31조(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제31조(관리처분 기준 등)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존무허가건축물의 소유권ㆍ면적 등에 관한 사항은 항공사진측량 판독결과, 재산세과세대장 그 밖에 관계법령 또는 정관등이 정하는 입증자료에 따라 적용한다.	6. 기존무허가건축물(미사용승인건축물을 포함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제7조제1항 관련)

2.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이 경우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3분의 2(시ㆍ도조례로 비율의 10퍼센트포인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상이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 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다. 인구ㆍ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라. 해당 지역의 최저고도지구의 토지(정비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다)면적이 전체 토지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고, 그 최저고도에 미달하는 건축물이 해당 지역 건축물의 바닥면적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마. 공장의 매연ㆍ소음 등으로 인접지역에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업지역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형공장이나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공업지역

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주택법」 제20조에 따라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을 통한 주택 건설ㆍ공급이 필요한 지역

사. 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

3.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입안한다.

가.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나.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노후ㆍ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가 2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라. 셋 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 결과 전체 주택의 3분의 2 이상이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4.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토지의 형상 또는 주민의 소득 수준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필요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5.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나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상습 침수, 홍수, 산사태, 해일, 토사 또는 제방 붕괴 등으로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3. 미 첨부 사유

○ 추가적으로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

4. 작성자 :   주택녹지국  주거재생과장   김 정 호